‘김건희 논문’으로 뒤덮인 교육위 국감···‘불출석’ 설민신 교수 동행명령장 발부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22대 국회 교육위원회 첫 국정감사가 김건희 여사 석·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으로 뒤덮였다. 야당 의원 대다수가 김 여사 의혹을 공세했고 여당은 “한국 교육이 그 정도로 태평성대라는 뜻인가”라며 맞붙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국민대 자체 조사 결과 김 여사 박사 학위 논문 표절률이 7~17%라고 했으나 의원실이 같은 논문 표절 검사 프로그램(카피킬러)을 돌려보니 29%였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표절에 대한 여러 기준이 있기 때문에 표절률만 가지고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2022년 교육부가 논문 표절 등 대학의 연구 부정 의혹에 대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나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이 내용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대학의 자율성 침해, 규제법정주의 위반 우려로 자체 규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문수 의원은 김 여사 숙명여대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 검증 기간이 평균보다 8배 가까이 길어지고 있다고 했다.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새로 출범해서 일을 열심히 소신껏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가 국민대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과 관련해 배임·횡령 혐의로 수사의뢰한 사건을 윤석열 검찰이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며 “김 여사 논문 표절을 부정한 국민대에 검찰이 그 대가로 보은성 면죄부를 줬다고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김 여사 의혹을 엄호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16~17년 전, 25년 전에 쓰여진 석·박사 학위 논문이 주제가 되고 있는 건 그 정도로 이슈가 없다는 얘기인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서지영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석사 논문 검증 일지는 거의 10년에 걸친 대하드라마”라며 “2014년 1월 가천대는 ‘80% 이상 타인의 논문을 베꼈다’ 했지만 유야무야되고 논문 취소도 되지 않았다”고 했다.

교육위는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한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설 교수는 김지용 국민학원 이사장,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과 함께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이사장과 장 전 총장은 해외로 출국해 출석하지 않았다.

이 장관은 현행 6년제인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는 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의료인력 수급 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여러 방안 중 하나였다”며 “(대학이) 5년제를 자율적으로 하는 경우 정부가 질 관리 차원에서 잘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보건복지부와는 정책을 마련한 다음에 이야기한 걸로 안다”며 복지부와 사전 협의하지 않았다고 사실상 인정했다.

친일 기술 논란이 일었던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도 도마에 올랐다. 김수기 한국학력평가원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법률이나 절차상 위법사항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출판 실적으로 증빙한 ‘한국사2 적중 340제’(2023년 출간)가 2007년에 낸 문제집을 표지갈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