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김 여사 논문 ‘카피킬러’ 돌려보니 29%”…교육부 장관 “표절률로만 표절 판단 신중해야”

교육위 국감서 국민대 조사 결과 웃도는 수치 놓고 여야 공방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22대 국회 교육위원회 첫 국정감사가 김건희 여사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으로 뒤덮였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국민대 자체 조사 결과 김 여사 박사 학위 논문 표절률이 7~17%라고 했으나 의원실이 같은 논문, 표절 검사 프로그램(카피킬러)을 돌려보니 29%였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표절에 대한 여러 기준이 있기 때문에 표절률만 가지고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2022년 교육부가 논문 표절 등 대학의 연구 부정 의혹에 대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나 윤석열 정부 이후 이 내용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대학의 자율성 침해, 규제법정주의 위반 우려로 자체 규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문수 의원은 김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 검증 기간이 평균보다 8배 가까이 길어지고 있다고 했다.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새로 출범해 일을 열심히 소신껏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가 국민대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과 관련해 배임·횡령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을 윤석열 검찰이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며 “김 여사 논문 표절을 부정한 국민대에 검찰이 그 대가로 보은성 면죄부를 줬다고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김 여사 의혹을 엄호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16~17년 전, 25년 전에 쓰인 석박사 학위 논문이 주제가 되고 있는 건 그 정도로 이슈가 없다는 얘기인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서지영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석사 논문 검증 일지는 거의 10년에 걸친 대하드라마”라며 “2014년 1월 가천대는 ‘80% 이상 타인의 논문을 베꼈다’고 했지만 유야무야되고 논문 취소도 되지 않았다”고 했다.

교육위는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한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설 교수는 김지용 국민학원 이사장,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과 함께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이사장과 장 전 총장은 해외로 출국해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