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재안전조사 실시 5년새 22.1%→5.8% 급감···코로나19 종료에도 조사 확대 더뎌

입력 2024.10.09 10:45

수정 2024.10.09 14:18

주영재 기자

지난 8월 23일 전날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부천시의 한 호텔에서 소방 관계자들이 유리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소방당국의 화재안전조사가 코로나19 이후 급감해 최근 4년 동안 전체 조사 대상의 5%대로 축소 실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종료 후에도 조사 확대는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4년 8월까지 7년간 화재안전조사 실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화재안전조사 실시율은 2019년 22.1%에서 2020년 4.2%로 급감한 후 2024년 8월 5.1%로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채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안전조사는 소방청과 소방본부, 소방서가 소방시설이 소방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화재위험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행정조사를 말한다.

2019년 대비 2023년 화재안전조사 대상은 4만54개소 증가해 약 162만 개소에 달하지만 점검수는 25만5019건으로 감소했다. 당연히 화재안전조사 결과로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할 불량 대상물도 15만558건 줄어들었다. 2020년 이후 불량 대상물은 1만 건대로 크게 줄었다. 그만큼 화재안전을 개선할 기회도 줄어든 셈이다.

지역별 화재안전조사 실적도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화재안전조사 실시율(조사대상 중 점검한 수의 비율)은 전북(20.4%)·서울(2.0%), 불량률은 울산(37.3%)·광주(5.3%)로 지역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청라 아파트 화재가 발생했던 인천은 2021년 전체 화재안전조사 대상 5만8721건 중 1.2%인 704건만 점검했다. 2023년에도 5만9762건 중 1685건(2.8%)을 점검하는 데 그쳤다.

화성·부천 등 경기남부는 전체 대상이 24만8094건으로 지역 중 가장 많았지만 8396건(3.4%)을 점검하는 데 그쳤다.

소방대상물별로는 2023년 기준 아파트(6.7%)·숙박시설(30.8%)·공장(8.2%) 등 실시율을 보였다.

사회 많이 본 기사

화재안전조사가 급감한 원인은 코로나19 여파로 풀이된다. 소방청은 2017년 12월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47명이 숨진 2018년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 등 대형 화재 참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화재안전조사를 강화했다. 하지만 2020년부터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대면 조사가 어려워지자 조사를 대거 유예·취소했다.

지난해 5월 코로나19 방역 완화 조치와 7일 격리 의무 해제를 발표한 이후에도 화재안전조사 실적은 회복되지 못했다. 용혜인 의원은 “화재 예방의 기초인 화재안전조사 실시부터 코로나 이전으로 원상 회복하고, 지역별 조사 편차를 메울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화재 예방에 투입할 현장 인력을 지원·확대하기 위한 지역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화재안전조사 실시 5년새 22.1%→5.8% 급감···코로나19 종료에도 조사 확대 더뎌

지금 많이 보는 기사

읽어볼 만한 기사

뉴스룸 PICK

에디터 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