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세수 부족 관련 이달 지방교부세·교부금 구체적인 방안 마련”

입력 2024.10.10 12:16

수정 2024.10.1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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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 기자 김세훈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세 정책이 역대급 세수 펑크로 이어졌다는 야당 지적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고,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가 필요하다는 제안에도 “의견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약 30조원의 ‘세수펑크’ 대책과 관련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금 수지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번 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감세 정책을 추진해 역대급 세수 펑크를 냈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최 부총리는 “감세 정책으로 인해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규모 세수 펑크를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갖다 쓰다 보니 부실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채를 발행하는 것보다는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차선책이었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세수 결손으로 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유 기금이 별로 없어 20조원 가량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성장률이 0.5% 하락할 수 있다. 재정이 성장률을 뒷받침하는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깎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복되는 세수 추계 오차와 관련해서는 “세수 추계 모든 단계에 국회와 전문기관이 참여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세수추계 모형 개선과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추계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 어려움이 가중되는데에 대해 최 부총리는 “생활물가 안정과 생계비 경감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지역관광 확대와 저소득층의 생계급여 인상 등 맞춤형 지원, 노후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 진작을 위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내수 회복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민생회복 지원금과 지역화폐가 필요하다’는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들 정책의) 소비 진작 효과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내수와 민간 소비를 살려야 된다는 문제의식에는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방법론에 있어 윤석열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내수의 부문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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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법’으로 불리우는 ‘개 식용 종식법’의 예산 편성 부실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기재부는 지난 8월 개 식용 종식 관련 총사업비 약 3600억원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김건희법으로 돼 있으면 예산이 프리패스냐. 이렇게 제대로 된 검토 없이 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개 식용 종식으로 46만 마리에 대한 보호 관리 비용으로 1년에 사료값만 2700억원이 소요되는데 예산에는 90억원만 편성됐다”고도 했다. 최 부총리는 “법령에 근거를 두는 경우에는 예타 면제하는 조항이 있어서 그 조항을 원용한 것”이라며 “예산이 제대로 책정됐는지에 대해서는 따져보겠다”고 답했다.

세수 최상목 내수 국정감사 개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