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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 제조 영상, 청산가리 치사량”…인터넷 불법·유해 정보 방치 ‘심각’

입력 2024.10.10 20:56

수정 2024.10.1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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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삭제 비율 5년 새 4배로

“환경당국 소극적 대응” 지적

“청산가리 치사량, 청산가리 구매 가능한 곳.” “해피벌룬 판매, 텔레그램·카카오톡.”

국내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화학물질 불법·유해 정보 사례들이다.

환경당국이 이 같은 정보를 확인하고도 소극적 대응에 그친 탓에 유해화학물질이나 환각물질, 사제폭탄 등에 관한 게시물들이 온라인상에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화학물질 불법·유해 정보 신고 및 처리현황’ 자료를 보면 불법·유해 정보 미삭제 비율이 5년 전의 약 4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확인된 불법·유해 정보 중 삭제되지 않은 비율은 약 18%(1368건)였지만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올해는 지난 7월까지 73%(968건)가 삭제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박 의원이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유해 정보 유형별 현황’을 보면 확인된 불법·유해 정보 중 폭발물 제조·시연 영상이 51.3%로 가장 많았다. 청산가리 등 자살 목적 화학물 판매(37.2%), 환각물질 판매(8.0%), 유해화학물질 비실명 판매(3.5%)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위험한 정보들이 인터넷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삭제 비율이 매년 증가한 이유에 대해 안전원 측은 “외국 사이트는 삭제 요구에 대한 대응이 소극적이고, 관리가 부실한 영세 사이트는 대응이 느리거나 방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 기능이나 연락처가 없는 사이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최근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불법 유통되는 화학물질 거래량이 증가하는 만큼 온라인상 불법·유해 정보의 원활한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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