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망 사건, 국조 추진할 단계”

민주당, 특검법 잇단 무산에

대응방안 전환 카드 힘 싣기

더불어민주당이 10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밝혔다. 채 상병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란 벽에 막혀 세 차례나 무산된 만큼 대안을 찾을 때가 됐다는 것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비공개회의 결과를 밝혔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4일 세 번째로 국회 재표결을 거쳤으나 여당의 반대 표결로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이 잇따라 무산되자 대응 방안을 전환하는 차원에서 국정조사 카드에 힘을 싣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고 특검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정조사 이후 특검법이 재추진될 여지는 남아 있다. 노 원내대변인은 “순직해병(채 상병) 특검법을 포기하고 국정조사를 한다는 건 아니다”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특검의 필요성 등을 알리고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측면으로 이해해주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정조사를 띄우기 위해선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더라도 우 의장이 동의해줘야 본회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 의장은 지난달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국감에서 (대통령실의 의혹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밝혀질 텐데, 그런 과정을 보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국민 뜻에 가장 맞는지 깊이 고민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노 원내대변인은 상설특검과 관련해서는 “국회 규칙 개정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당 방침이 정해져 있고,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 (관련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국정조사 등으로 전환하지 않고 기존처럼 특검법안을 다시 발의해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