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자연환경 보전활동을 하면 적절한 공익적 보상을 지급하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행 2년차를 맞아 사전 컨설팅제를 도입한다. 마을별 특색있는 환경 보전활동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도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신청 마을을 상대로 컨설팅을 실시한 후 공모를 진행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자연환경 보전과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면 해당 활동의 장려를 위해 적절한 공익적 보상을 실시하는 제도다. 환경부에서도 이 사업을 실시 중이지만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모형을 구축했다. 기존 사업과 달리 사업 참여자와 사업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습지와 저수지, 4대강을 중심으로 철새 보호 사업를 위한 보리재배, 볏짚 존치 등에 국한됐다. 제주도는 제주 전 지역을 대상으로 곶자왈과 오름의 생태 정화, 교란종 관리, 하천정화, 생태탐방해설, 숲조성, 습지복원 등 전방위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또 기존 방식은 사업참여자가 토지소유자와 점유자, 관리인인 반면 제주도는 마을공동체, 지역주민 등으로 넓혔다.

예를 들어 A마을에서 주민 20명이 참여해 오름 내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을 실시하고 1인당 하루 12만원 정도의 보상을 받는 식이다. 지난해 9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올해 19개 마을로 확대해 본격적으로 시행 중이다.

제주도는 사업 시행 2년차를 맞아 환경정비 등에 치중된 단편적 활동을 지양하고 특색있는 보전 사업 발굴을 위해 내년 시행 사업부터 공모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올해까지는 선공모를 통해 마을의 신청을 받은 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 심의, 사전교육 실시를 거쳐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부터는 사전에 마을로부터 수요조사를 받아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한 후 공모를 진행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오는 22일까지 제주지역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 전문가와 함께 신청대상지에 대한 현장점검, 사업계획 컨설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본적인 자연보전활동을 비롯해 멸종위기종 서식지보호, 보전 교육 등 마을에 맞는 다양한 활동 유형을 발굴하고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사전 수요조사와 사전 컨설팅을 통해 보다 특색있는 보전활동을 발굴하고,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제도를 설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