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식량안보 강화’ 역행하는 농지면적 감소

입력 2024.10.14 15:15

수정 2024.10.1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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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호 기자

지난해 8월21일 강원 철원군 철원읍 사요리의 논에서 지역 첫 추수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농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식량안보 위협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지면적을 일정 수준 유지하겠다’는 정부 약속도 각종 규제 완화 영향으로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지면적은 지난해 말 기준 151만2145㏊(헥타르·1㏊는 1만㎡)로, 전년(152만8237㏊)보다 1.1%(1만6092㏊)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앞서 2022년 12월 발표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에서 ‘2027년까지 농지면적을 150만㏊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연평균 1.2%인 농지면적 감소율을 0.5%까지 낮춰 2027년까지 150만㏊ 수준으로 유지하고, 이를 통해 수입이 불가피한 밀과 콩 등을 포함한 우리의 식량자급률을 2027년 55.5%(2021년 44.4%)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식량안보 강화방안 발표 이듬해 농지면적은 1% 넘게 감소했다. 1년 새 여의도(290㏊) 면적의 55배 가량의 농지가 사라진 것이다.

이 추세라면 농지면적이 올해 150만㏊ 밑으로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정부 정책이 농업과 농촌경제 개발과 농지 생산성 향상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비롯, 농지의 수직농장 설치 허용, 3㏊(약 9000평) 이하 ‘자투리 농지’ 정리,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등 농지 규제 완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비될 자투리 농지의 경우 2만㏊가 넘는 규모로, 지자체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등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면 연내 자투리 농지 정비가 완료된다. 정부는 이런 농지에 주민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