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국감서 ‘이재명 대표 의혹’ 꺼낸 여야… 법인카드 의혹 “부실수사” “무혐의 당연”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ㆍ북부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준영 경기남부청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부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여당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최초 수사한 뒤 이 대표에 대한 무혐의 처리를 내린 경찰이 “수실수사를 했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당연한 결정”이었다고 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법인카드 사건 공익제보자의 전임자 역시 법카 유용의 장본인인데 피의자 전환을 하지 않았고, 배모 씨에 대해서는 재산 형성 과정에 수상한 점이 많아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도 계좌 추적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유독 이재명 대표가 관여된 사건은 불송치 및 재수사 상황이 자주 반복됐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상욱 의원은 “소위 말하는 거물급 수사를 하게 되면 정말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면 한다고, 안 하면 안 한다고 지적이 있을 것”이라며 “특히 경기남부경찰청에 민감한 사건이 제법 있는데, 법과 원칙, 소신에 따라 꿋꿋하게 수사해달라”고 했다.

반면 야당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이 대표를 최초 불송치 결정한 경찰 수사 결과를 옹호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에서) 카드는 ”도지사의 것이 아니라 부서별 업무추진 카드이고, 배모 씨가 ‘개인의 일탈’이라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무혐의 결정이 당연했다“며 ”수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이 대표의 책임이 없다는 걸 안다. 문제는 이 사건을 어떻게든 기소하려는 검찰“이라고 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와 배우자 김씨가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이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사건 핵심 관계자인 배모 씨는 송치했으며, 배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까지 나왔다.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는 지난달 5일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