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추락방지 제대로 안됐는데 ‘한화오션 작업중지’ 해제

지난달 9일 추락사가 발생한 한화오션 조선소 컨테이너선 상부 모습. 중간·하부 난간대가 추락 방지 역할을 할 수 없는 로프로 돼 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제공

고용노동부가 한화오션의 안전조치 이행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회사의 작업중지 해체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섣불리 작업중지를 해제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최근 한화오션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김선재 노동부 통영지청장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한화오션의 2차 작업중지 해제 요청 이후) 근로감독관 2명,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2명 등 4명이 9개 작업중지 중 2개에 대해 현장 확인을 했다. 당시엔 (추락방지 조치 미흡 정도가) 저렇게까지 심하진 않았는데 원인은 모르겠다.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락방지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작업중지 해제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다.

지난달 9일 오후 10시쯤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A씨(41)가 컨테이너선 상부 ‘라싱 브릿지(컨테이너 적재를 위한 구조물)’ 탑재작업 중 약 32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이후 컨테이너선 9척의 라싱 브릿지 탑재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회사의 해제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지만 지난 10일 2차 심의 때는 해제 요청을 받아들였다.

김 지청장은 “(작업중지 해제 이후) 노사가 합동으로 바로 (다시) 작업중지를 했고 지난 13일 노사가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판단해 자체적으로 작업중지 해제를 했다”고 설명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작업중지 해제뿐 아니라 노동부가 조선소 내 고소작업 전반에 대해 작업중지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작업중지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했다는 것이다.

김준휘 부산노동청장은 “그렇지 않아도 작업중지 해제 이후 회사 조치가 부족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지난 14일부터 통영지청 감독관 등 20여명이 현장 근로감독에 다시 착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