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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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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집중단속 계속···피의자 10·20대가 95%, 촉법소년도 다수

입력 2024.10.16 10:00

수정 2024.10.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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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오예진 선수가 출연한 딥페이크 범죄 근절 영상. 제주경찰청 제공

파리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오예진 선수가 출연한 딥페이크 범죄 근절 영상. 제주경찰청 제공

경찰이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의 피의자 대다수가 10대라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경찰은 내년 3월말까지 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다.

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4일까지 검거된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의자가 총 474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10대는 381명으로 80.3%에 달했다. 10대 중 범죄를 저질러도 형법상 책임을 지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71명(14.98%)이었다.

20대 피의자는 75명, 30대는 13명, 40대는 2명, 50대 이상은 3명이었다.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르는 피의자 중 10~20대가 95.36%를 차지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재확인됐다.

경찰은 이른바 ‘지인 능욕방’과 같은 인공지능(AI) 합성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논란이 되자 지난 8월28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딥페이크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집중단속 전까지 올해 접수된 딥페이크 신고는 445건으로 하루 평균 1.85건이었지만, 단속을 시작한 뒤 14일까지 접수된 것만 476건으로 하루 평균 9.92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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