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서 연금개혁안 두고 공방··· 여 “국회 논의 빨리 해야”, 야 “개혁 아니라 ‘개악’”

입력 2024.10.18 15:17

수정 2024.10.18 17:35

이혜인 기자

18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의 국정감사에서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여야 간에 논쟁이 일었다.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안이 실질적으로 급여를 삭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혁이 시급한 만큼 정부안을 바탕으로 국회가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맞섰다.

이날 복지위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에게 “정부는 국민의힘이 지난 국회에서 제시했던) 43%보다 후퇴한 42%를 제시했다. 50% 다수안이었던 공론화위원회 안은커녕 국회의 논의조차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연금수급액 상승률은 물가상승률보다 늘 작게 되는 것이지 않느냐”며 “자동조정장치는 ‘자동삭감장치’다. 정부개혁안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이 아니라 더 내고 덜 받는 개악“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질의에서 “모순덩어리 정부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날선 비판을 하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할 때 있어서 적당한 수위는 좀 조절해 주시길 바란다. ‘모순덩어리’ 같은 표현은 지양해 달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왜 (연금개혁에) 입장도 없느냐는 이런 문제 제기가 많았기 때문에, 13% 보험료율에 42% 소득대체율 안을 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정부안 자체가 없었다. 이번 정부에서는 고심끝에 안을 낸 것이다.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국회에서 빨리 여야 간에 연금개혁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동의한다”며 “앞으로 보험료를 낼 미래세대가 흔쾌히 본인의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안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혁안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정부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더라도 2088년이면 기금이 소진되기 때문에, 수급을 유지하려면 국고를 투입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 관련해서도 똑같은 지적이 있는데 정부가 재정 집행에 대해 전반적으로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연금개혁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개혁 결과를) 리뷰하게 된다”며 “국고를 얼마만큼, 언제, 어느 수준으로 투입할 것인지는 가입자들이 얼마만큼의 보험료를 부담할 건지를 보고(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또 “부실기업을 정리할 때는 채권단이 들어오는데 채권단이 그냥 돈을 주지는 않는다. 자구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개혁안을 통해 연금 제도 내에서 재정안정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