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불기소인데…윤 대통령 “민생범죄 끝까지 추적할 것”

유새슬 기자

경찰의날 축사…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강력대응 주문도

윤석열 대통령은 제79주년 경찰의날을 맞은 21일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범죄는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범죄 수익과 자금원은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 생태계 연결 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이 최근 불기소 처분하자 야당은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다. 주가조작은 중대한 민생범죄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열린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의 경찰청사 방문은 12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또 “딥페이크 등 허위 조작 콘텐츠 식별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이 민생 치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불법 집회와 시위도 감소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시위 현장의 관행적인 불법 행위에 우리 경찰이 엄정히 대응하여 법질서를 바로 세운 결과”라며 “경찰 여러분의 헌신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한 뒤 청중과 함께 직접 박수를 쳤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등 첨단 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가 급증하고 가짜뉴스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위협에 맞서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경찰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능동적으로 변화하면서 더욱 과학화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 우리 사회를 흔드는 가짜뉴스에도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아산 경찰병원을 조속히 건립하고 순직, 공상 경찰관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면책 규정 확대를 비롯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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