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동인권’ 위축되나···광주청소년노동센터 ‘노동권익센터’로 통합

광주광역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홈페이지 갈무리.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권리 확대를 위한 사업 전반을 책임져 온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내년부터 ‘광주시노동권익센터’로 통합된다. 일반 노동센터와의 중복 기능을 해소해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했던 특정 업무가 일반 노동자 업무에 포함되면서 정작 기존 기능이 크게 위축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2025년 1월부터 ‘광주시노동권익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노동권익센터는 광주노동센터,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 등 기존에 있던 노동 3개 센터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노동권익센터는 노동자에 대한 정책기획·노동권익·산업안전 등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 구축이 목표다. 노동 3개 센터의 중복 기능을 합쳐 인력과 예산의 유연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청소년 노동자 인권사업이 기존 역할을 지속할 수 있을지 하는 우려가 나온다는 점이다.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2016년부터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을 펼쳐왔다. 1년 이상 일하고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청년·청소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퇴직금 지원 사업과 청소년 아르바이트 친화사업장 선정 등이 대표적이다.

매년 실태 조사를 벌여 ‘청소년 노동인권 현실’을 비추고 대안도 제시했다. 광주지역 청소년 노동자는 3만5000여명으로 전체 노동자 70만여명의 약 5%를 차지한다.

법률 상담 등 관련 교육에 참여하는 청소년만 매년 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상담을 희망하는 청소년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22년 51.48%(10대 7.4%,·20대 44.08%)에서 2023년 64.81%(10대 10.43%·20대 54.38%)로 크게 증가했다.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통합되면 접근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청소년의 이용이 잦은 충장로에 위치했지만 통합이 되면 각종 공장이 밀집해 있는 광산구 하남산단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노동권익센터는 노동 3개 센터 등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면서 “청소년 노동인권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청소년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더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