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야 민생협의체, 정기국회서 새 ‘민생 전범’ 만들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출범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진 정책위의장, 김 정책위의장,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박민규 선임기자

여야가 4·10 총선에서 제시한 공통 민생공약을 추진하는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가 28일 출범했다. 여야는 합의 가능한 민생법안들을 추려 가능한 한 빨리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22대 국회 내내 정쟁의 뒷전에 놓였던 민생 문제에서 구체적 성과를 내어 정치를 복원하고,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 국회의 전범으로 만들기 바란다.

민생협의체는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1일 첫 회담에서 유일하게 합의한 사안으로,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한다. 협의체에선 반도체·인공지능(AI)·국가기간전력망 확충 등 미래 먹거리 창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저출생 대응 등이 협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인견을 최대한 좁히고 작은 차이가 있어도 신속하게 상임위에서 합의처리하겠다고 했는데, 반드시 견지해야 할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자세다. 그만큼 민생 위기가 넓게 퍼져 있고,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상황에 대한 대처가 시급하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문제 등으로 국정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고, 민생 문제를 해결할 의지조차 의심받고 있다. 국회가 나서야 한다. 민생의 책임감을 입에 달고 사는 여야가 입법으로 실천해야 한다.

민생협의체가 가동되면서 여야 대표의 2차 회담도 주목한다. 양측이 구체적 일정·의제를 조율 중인데, 다음달 열릴 거라고 한다. 이번에도 민생 의제가 다뤄질 것이다. 8개월째 이어지는 의·정 갈등 문제도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 여야 대표가 국민 눈높이에서 대화하면 절충점을 찾을 사안이 적지 않을 것이다. 김 여사 문제도 그렇다.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특검이 정답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한 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을 무작정 반대할 게 아니라 대안을 만들어 야당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 한 대표가 ‘제3자 추천’을 공언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도 마찬가지다.

역대 국회에서 여야는 싸울 땐 싸우더라도 민생을 위해 협력할 건 협력해왔다. 하지만 언제부턴가는 싸우기만 한다. 정치적 이슈로 대립하더라도 민생에 소홀해선 안 되고, 대화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여야 대표가 자주 만나 얘기하다 보면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다. 그게 정치를 복원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이 대표가 이날 여야 대표 회담 정례화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한 대표도 적극 고민해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