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반도체·AI·양자컴퓨팅 ‘대중국 투자 제한’ 최종 규칙 발표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8일(현지시간) 반도체, 양자컴퓨팅 및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관련 미국 자본의 대중국 투자를 통제하는 규칙을 발표했다. 미 대선을 앞두고 중국의 첨단기술 확보를 억제하기 위한 대중 견제의 고삐를 죄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 재무부는 이날 우려 국가에 대한 반도체·마이크로전자기술·양자컴퓨팅·AI 등의 분야에서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내년 1월2일부터 시행되는 최종 규칙에 따르면 ‘미국인’(U.S. persons) 투자자는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에서 해당 첨단 기술 분야 투자를 하기 전에 재무부에 투자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미국 자본의 중 첨단 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재무부는 지난 6월 이를 구체화한 규칙 제정안을 발표한 뒤 의견을 수렴해 왔다.

백악관은 이번 규칙의 목표가 미국 투자가 중국의 군사 현대화에 도움이 되는 핵심 기술 진전에 기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백악관은 “국가간 투자 흐름과 미국의 개방적 투자 정책은 미국 경제 활력에 기여하고 있지만, 우려 국가들은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민감한 기술 및 제품 개발을 가속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특정 해외 투자를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폴 로젠 재무부 투자 보안 담당 차관보도 “최종 규칙은 미국의 투자가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기 위해 핵심 기술 개발을 진전시키는 데 악용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표적화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로젠 차관보는 “AI, 반도체, 양자 기술은 첨단 암호해독 컴퓨터 시스템이나 차세대 전투기 등 차세대 군사·감시·정보 및 특정 사이버보안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 기초가 되는 기술”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투자 제한 조치와 관련 주요7개국(G7)을 포함해 동맹·파트너들과도 폭넓게 논의해 왔다고 밝혔다. 한국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에도 유사한 대중 투자 제한 조치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최종 규칙은 첨단 반도체 설계·제조·패키징 관련 기술과 양자컴퓨팅과 AI시스템 개발 전반에 대한 투자를 광범위하게 통제하고 있다. 다만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최종 규칙에서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증권이나 등록된 투자회사가 발행한 일부 펀드, 벤처 캐피털 펀드 등에 200만달러 이하를 투자한 경우 등에는 예외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바이든행정부 대중국견제 해외투자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