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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내일 금투세법 개정안 발의···‘혁신당표’ 연금개혁안도 곧 발표”

입력 2024.10.29 11:12

수정 2024.10.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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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기자

“금투세, 우려 해소하고 시행하는 게 맞다”

‘탄핵 쇄빙선’ + 정책 선명성 기조 유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오는 3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혁신당은 매달 서초동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를 여는 등 ‘탄핵 쇄빙선’ 역할을 하는 한편 정책적으로도 선명한 노선을 가져가겠다는 전략이다.

신장식 혁신당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막무가내식 금투세법 폐지 밀어붙이기, 민주당의 좌고우면과 다른 선명한 혁신당만의 금투세법 개정안을 내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혁신당은 다른 정당과 다르게 현행 법안을 개정해서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고 시행하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혁신당은 법안 발의 일정에 맞춰 기자회견도 진행할 예정이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차규근 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원천징수 또는 자진신고 등 과세 방식 선택 도입, 1년 이상 장기 보유자는 금융투자소득의 5% 감면, 금투세 산정시 농어촌특별세 감면 등 큰 틀에서 세 가지 방안이 담겼다.

혁신당은 이른파 ‘혁신당표’ 국민연금개혁안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신 원내대변인 “여야 간에 민생협의체 등을 통해 국민연금개혁안이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일부 관련 법안이 형식상 발의돼 있긴 하지만 혁신당이 지향하는 사회선진국 가치 로드맵 등을 담은 개혁안을 국민께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리가 있을 것”며 설명했다.

조 대표는 전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혁신당의 종합부동산세, 금투세, 연금문제 등 정책을 보면 보수에 가까운 실용주의 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점에서 (민주당과) 다르다”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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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박정 예산결산위원장을 비롯한 양당 간사들을 향해 “혁신당의 계수조정 소위원회 배정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계수소위는 예산 항목의 증·감액을 심사하는 중요한 소위원회”라며 “15명 내외로 구성되는 계수조정 소위원회에는, 의석 비율에 따라 당연히 비교섭단체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11월은 민생을 챙기는 예산국회에 더불어 실제로 가장 먼저 정당사상 최초로 탄핵을 선언하고 독자적으로 연 정당으로서 쇄빙선 역할 충실히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