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인구부 신설·금투세 폐지 등 ‘민생 법안’ 정기국회 통과 추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29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5개 분야 주요 민생 입법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5개 분야 주요 민생 입법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5개 분야는 민생경제 살리기 입법과제, 민생 직결 입법과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국민 안전 입법과제, 지역균형 발전 입법과제 등이다.

당정은 민생경제 살리기 입법과제로 반도체 산업 강화와 특위 설치 등을 담은 반도체 산업 특별법, 국가 전략기술 세액 공제 특례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등을 제시했다. 또 AI산업 육성법과 원전산업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능 관리법,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등도 민생경제 입법과제에 포함됐다.

당정은 민생 직결 입법과제로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제약해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가중하는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열악한 환경에 직면한 위기 청년을 지원하는 위기청년지원법, 노동약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약자지원법, 신축소형주택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법,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법, 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하는 필수·지역의료격차해소법 등도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저출생 해결 입법과제로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유보통합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아이돌봄사 자격제도 확보 등 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 아이돌봄진흥법도 추진한다.

당정은 또 국민 안전 입법과제로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시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과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인 전자금융거래법·대규모 유통업법, ‘묻지마’ 흉악범죄를 막기 위한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북한 대남오물 풍선 피해 복구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등도 제시했다.

지역균형 입법과제로는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국산업은행법,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지역에 기회발전 특구를 조성해 세제 특례를 부여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법, 신도시 등에 광역교통도로 산업 인허가를 단축하는 광역교통법 등을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다음달 28일 본회의에서 이날 논의된 여러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늘 어느 정도 (입법과제가) 정리됐기 때문에 이번주 금요일이나 다음주 월요일에 (야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 리스트를 서로 교환하고 양당 원내 수석이 큰 줄기는 서로 조율하면서 각 상임위에서 자율적으로 심사·의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집권 3년차는 우리 정부가 추구해온 성과를 하나씩 국민께 체감시켜드려야 한다”며 “정치가 딱 하나 일을 할 수 있다면 저희 국민의힘은 망설이지 않고 민생을 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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