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GTX-A 삼성역 개통 지연으로 매년 천억대 손실보상금 내야”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개통 지연으로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실보상금이 연간 1000억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GTX-A 대부분 노선이 아직 개통 전인 만큼, 손실보상금을 추정하기는 섣부르다는 입장이다.

GTX-A 열차가 30일 개통을 앞둔 수서~동탄 구간을 시운전하고 있다. 국가철도공단 제공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28일 발간한 ‘202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국토교통부가 삼성역 개통 지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과소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국토부가 삼성역 개통 지연에 따라 GTX-A 민자사업자인 SG레일에게 지급해야 하는 내년도 손실보상금을 1185억2600만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GTX-A 전 구간이 완전 개통됐을 때의 순운영이익(추정치)’에서 ‘삼성역을 뺀 나머지 구간을 분리 개통됐을 때의 순운영이익’을 뺀 금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값이다. 계산 방식은 국토부와 SG레일이 맺은 실시협약 규정을 따른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손실보상금은 164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계획 상 지급해야 할 손실보상금의 13.8%에 그친다. 국토부와 SG레일이 맺은 실시협약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자 구간인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개통되는 순간부터 삼성역 미개통에 따른 운영이익 감소분을 매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GTX-A는 운정중앙역(경기 파주)에서 동탄역(경기 화성)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이중 운정중앙역~삼성역은 재정구간, 삼성역~동탄역은 민자구간으로 운영된다. 지난 3월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돼 운행을 시작했고,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은 올해 12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GTX-A의 핵심 정차역인 삼성역 구간의 개통이 지연되다보니 전체 노선의 사업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문제는 삼성역이 언제 완공될지도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2016년 서울시 요청에 따라 삼성역을 영동대로 개발과 연계 개통하기로 하면서, 완공 목표 시점을 2021년으로 잡았다. 하지만 서울시의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이 지연되면서 삼성역 개통은 2028년으로 미뤄졌고, 이마저도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정확한 규모를 확정할 수 없으나 2025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3년(2025∼2027년)간 약 4000억원의 손실보상액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국토부는 예산정책처의 추정치가 실제보다 과장됐다는 입장이다. 재정구간과 민간구간 분리 운영에 따른 추정 순이익을 아직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6년에는 삼성역을 무정차 통과하는 방식으로 재정구간과 민자구간을 연결하고, 2027년 삼성역의 기존 2호선 출입구을 활용한 분리개통까지 이뤄지면 수요 패턴이 달라질 수 있다”며 “삼성역 개통 이후 실제 순운영 감소분을 다시 산정해 부족한 금액을 사후 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예상하는 손실보상금은 연간 600억~700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삼성역 개통 지연으로 정부가 SG레일에 막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예산정책처는 “민간사업자와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손실보상액을 감액 지급할 경우 추후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것은 충분히 예상되고, 각종 소송비용과 지연이자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며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이 요구된다”고 했다.

GTX 삼성역 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