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 관계자 등이 30일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늘봄프로그램 강사의 처우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 제공

대구지역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의 인건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는 30일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주장을 폈다. 전국 최하위 수준의 늘봄프로그램 강사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노조에 따르면, 대구의 상당 수 학교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를 구하지 못해 해당 학교에 출강하는 방과후강사에게 늘봄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방과후강사가 늘봄수업을 맡을 경우 동일한 조건에서 수입이 크게 줄어든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방과후학교 강사료의 경우 ‘인원’을 기준으로 삼지만, 늘봄학교 강사료는 ‘시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대구의 늘봄프로그램 강사료는 1시간당 3만5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1시간당 4만원에서 최대 6만원까지 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늘봄학교 추진방안’에서 프로그램 강사비를 1시간당 4만원으로 하되, 시·도 교육청 및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즉 4만원이 최소 기준이지만, 대구는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 대구교육청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늘봄프로그램 강사료가 낮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지난 17일 대구·경북·강원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핵심 공약인 늘봄학교 정책과 관련해 교육부가 강사료를 시간당 4만원으로 지침을 정하고, 각 시·도 교육청에 교부금을 내려보냈다”면서 “하지만 대구지역 늘봄학교 강사료는 4만원에 미치지 못하는데, 전국 평균 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대구교육청이 돌봄교실 특기적성 프로그램 강사료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늘봄프로그램 강사료 3만5000원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방과후강사가 늘봄프로그램 강사로 안착할 수 있도록 강사료 인상을 포함한 충분한 정책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현재 방과후강사들은 낮은 강사료와 무분별한 환불, 불안정한 고용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늘봄학교가 도입되면서 방과후수업 신청 학생이 줄고 과목이 폐강까지 되면서, 방과후강사 직종이 교육 현장에서 이탈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늘봄프로그램 강사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실력과 전문성이 있는 방과후강사들이 (낮은 처우 때문에)현장을 떠난다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