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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 “북 파병 강력 규탄”

입력 2024.10.31 21:36

수정 2024.10.3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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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 성명 “북·러 협력 우려”

미 장관 “북한군, 쿠르스크로”

한국과 미국의 국방수장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미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러·북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이후 강화되고 있는 러·북 군사협력이 역내 불안정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양 장관은 러·북 군사협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위반임을 분명히 했다”며 “러·북 군사협력이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파병까지 이어진 점을 가장 강력히 규탄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약 1만명의 병력을 러시아 동부에 파병했으며 이들 중 일부가 교전 지역인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싸우면 공동 교전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반도 안보 위협이 고조될 수 있다”며 “북한이 전술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고도화 기술이나 정찰위성, 원자력잠수함 등 첨단 군사기술을 (러시아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우크라이나에 북한군 활동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전황분석팀이나 참관단을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선 “우리 군 임무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된 일이자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두고는 “포탄 지원 등 지금까지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했다.

한·미는 “향후 연합연습에 북한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 한·미 동맹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문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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