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임기 단축 개헌하면 내년 5월 끝···탄핵보다 더 빨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7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검·지검, 청주지검, 광주고검·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임기 2년 단축하는 개헌을 한다면 빠르면 내년 5월에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상황이 된다”며 “탄핵보다도 사실은 더 빠를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야권 원로들이) 새로운 해법, 새로운 대안으로 임기를 2년 단축시키는 개헌을 하자고 제안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김상근 목사, 안재웅 전 한국기독교 민주화운동 이사장 등 사회원로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권 임기 2년 단축 개헌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의원은 “임기 2년 단축을 주장하시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탄핵과 달리 개헌은 국민 투표로 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직접 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이 있다”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장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탄핵을 주장해 온 조국혁신당과 논의에 대해선 “2년을 단축시키는 개헌은 기존에 논의됐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논의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개헌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200석 이상이다. 국민의힘 의석인 108석을 제외하면 범야권 의석은 192석으로 8석이 모자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중요한 지점이라고 보고 있다”며 “여권과의 공조를 통하거나 합의를 하지 않으면 탄핵도 불가능하고 헌법 개정도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인적으로는 국민의힘이 두 번 연속 대통령이 탄핵 당하는 당으로서 정치적으로 큰 시련을 겪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당이 사라져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것으로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임기 단축을 하고 이 국가를 정상화시키는 데 같이 동참했다는 정치 세력으로 남는 것을 택하는 게 그나마 가능성이 있고, 역사의 책임을 그래도 조금은 지는 자세가 아닐까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통화 육성이 공개된 데 대해선 “원래 당에서 공천해야 되는데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과 그 배우자인 김건희씨가 개입을 해서 공천을 받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 모든 것을 다 입증하는 아주 의미 있는 녹음 파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녹취를) 더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공천개입 등)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내용들도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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