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사업’ 로비 브로커, 징역 1년6개월

검찰, 신영대 민주당 의원 연루 혐의 구속영장 신청

경향신문 자료사진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정·관계 인사에 로비를 벌인 브로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고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죄책도 무거워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서씨가 죄를 인정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씨는 2020년 전북 군산 지역 공무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하는 대가로 업계 관계자로부터 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이 사업은 여의도의 약 10배에 달하는 면적의 발전단지를 새만금에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4조6200억원에 달해 역대 수상 태양광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로 꼽힌다.

검찰은 서씨의 돈이 이 지역을 지역구로 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전날 신 의원에 대해 뇌물 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의원은 서씨에게서 1억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을 받는다.

신 의원은 “김건희·명태균 게이트를 감추기 위한 국면 전환용 표적 수사”라고 주장하며 “끝까지 싸워서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구속영장심사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