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와에서 제1차 한·캐나다 외교·국방 장관회의
“러·북 군사협력 심화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
중국의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영향력 확대에 공동 대응 뜻
한국과 캐나다 외교·국방장관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철수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 장관과 빌 블레어 캐나다 국방장관과 ‘제1차 한국-캐나다 외교·국방 장관회의’를 연 뒤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정상은 2022년 9월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이어 양국 외교장관은 지난 7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행동계획(이하 행동계획)’을 맺었다. 이번 장관회의는 행동계획의 후속조치다.
양국 외교·국방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러·북 군사협력 심화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군 파병의)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북한에 무엇을 지원하는지 주시하고 있다”면서 “불법적이며 불안정을 초래하는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러시아에서 북한군을 철수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 영토에 있는 러시아 군대가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조건 없이 철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의 핵 실험과 지난달 31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및 국제법 위반”이라며 밝혔다. 이어 “대량살상무기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를 지속 추구한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현상 유지에 대한 뜻도 같이 했다. 이들은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전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영향력을 넓히려는 중국에 대한 공동 대응 뜻을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양국간 ‘인도·태평양 대화’를 출범시켜, 양국 특별대표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군사·국방 비밀정보 보호협정’ 체결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내년에 캐나다에서 제3차 ‘한·캐나다 방산군수 공동위원회’를 여는 등 방위사업 협력도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