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내 김건희 특검법 처리 못 박아…여당엔 ‘협상’ 시그널
조사단장 서영교 “법 위반 사례들, 탄핵의 기본조건 될 것”
파일 추가 공개 여부엔 “특검 등 정부 태도 봐서 판단할 것”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장외집회를 열며 여론전을 시작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안팎에서 특검 찬성 여론을 키우기 위한 총공세에 나설 계획이다.
명태균씨 파일 추가 공개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당을 향해선 특검법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당정 디커플링을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삼고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사는 길은 김건희 특검 수용밖에 없다.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도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민심을 따르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서울 일대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법 촉구 집회를 언급하며 “어저께 서울역 앞에서 열었던 특별 집회를 계속 이어갈까 생각하고 있다”면서 “내일부터는 원내 주도로 국회 내 농성을 시작할까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육성 파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씨와 대통령의 통화로 중요한 부분은 다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추가 육성 녹음이 더 필요할까 싶다.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음)’로 말씀드리겠다”면서 “자료는 많이 들어와 있는데 추가 녹취 공개 시기와 내용들은 특검법 추진과 정부 입장 발표 등을 살펴 정무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다른 녹취록이 있느냐고 묻기 전에 대통령이 숨지 말고 나와서 왜 이런 사실이 불거졌는지를 분명히 밝히는 게 국민들에 대한 예의이고 도리”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달 내 특검법 처리를 못 박았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14일 본회의→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 28일 재표결’ 수순으로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과의 협상 여지는 남겨뒀다.
박 원내대표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독소조항들은 삭제한 여야 합의로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 등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협상론에 대해 “열려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 대표를 향해 “결단하시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수석도 “특별감찰관 카드는 죽은 카드가 됐다. 남은 카드는 특검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 15명이 참여하는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출범시켰다. 단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단 명단을 발표했다. 부단장은 김병기·한병도 의원이 맡았으며, 총 5개 본부로 구성됐다. 진상조사단은 4일 첫 회의를 열고 주요 쟁점과 활동 계획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당 차원에서 확보한 녹음 파일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서 의원은 ‘윤 대통령과 명씨 관련 문제가 추가로 발견되면 대통령 탄핵이나 개헌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법 위반이 엄청나다는 의견이 나오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위반 사례들은 탄핵의 기본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