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시정 연설 불참은 2013년 이후 처음
국회, 7일부터 예산안 심사에 돌입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할 예정인가’라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아직 결정이 안 됐다”면서 “현재로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실도 대통령실로부터 윤 대통령 시정연설 참석 여부, 경호 협조 등과 관련한 연락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직접 하지 않는 것은 2013년 이후 11년 만이다.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 첫해 시정연설을 했고, 나머지 해엔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매년 시정연설을 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지난 3일 서면브리핑에서 “개원식도 오기 싫고 시정연설도 하기 싫다니 대통령 자리가 장난인가”라며 “윤 대통령은 하고 싶은 일만 골라 하려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10년 넘게 이어져온 대통령 시정연설의 아름다운 전통도 무참히 깨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오는 7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민주당은 최대 6조원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우선 윤 대통령이 지역순회 민생토론회를 열어 공약했던 각종 사업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 예산’으로 꼽히는 마음건강 지원사업(7900억원), 개 식용 종식 예산(3500억원)은 전액 삭감을 벼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