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현재 주식시장 너무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아쉽지만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를 따지면 당연히 금투세를 개선 후에 시행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현재 대한민국 증시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 도입을)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또 한 가지 문제는 정부·여당이 정부 정책을 갖고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유예하거나 개선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 수단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와 함께 상법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 그리고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정치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알맹이 빼먹기’를 허용하는 상법, 주주 충실의무 조항 개정부터 개선책을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그동안 견지해온 정체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는 진보진영의 비난과 비판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더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