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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환자 모으고 허위 진단···보험금 37억 타낸 의사·보험설계사 구속

입력 : 2024.11.04 12:00 수정 : 2024.11.04 12:53

김창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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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경. 김창효 선임기자

전북경찰청 전경. 김창효 선임기자

가짜환자를 모집해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청구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보험설계사와, 의사, 가짜환자가 무더기 적발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는 4일 허위 진단서 등으로 보험금 37억원을 타낸 보험설계사 40대 A씨와 30대 의사 B씨, 브로커 C, D씨 등 4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보험금 일부를 나눠가진 까짜 환자와 한의사 등 42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서로 짜고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 2개월간 보험사 21곳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보험금 3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과거 병원에서 근무한 A씨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이 있으면 비교적 쉽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보험상담을 받으러 온 피보험자들에게 ‘많은 보상을 받게 해주겠다’며 뇌나 심혈관 등 고액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시켰다. 이후 자신이 관리하던 특정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짜 환자들은 병원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1인당 500만원에서 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환자 1명은 최대 3억 5000만원가량을 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타낸 보험금은 보험설계사와 피보험자 등이 나눠 가졌고, 병원은 검사비 등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보험사기 범행은 비필수 의료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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