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전쟁 시작한 민주당…‘이재명표’ 예산 늘리고, ‘윤석열표’ 예산 깎는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등 6대 예산 선정

이재명 대표 ‘먹사니즘’ 관련 예산 확보 총력전

부자 감세 예산 삭감…김 여사 예산도 칼질 예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정부가 마련한 677조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대대적인 조정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예산’ 삭감을 공언했다. 대신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등 이재명 대표 핵심 정책 관련 예산은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협조를 구하는 시정연설에 불참했다”며 “연설문 내내 ‘경제는 좋아지고 있다’ ‘민생도 살아나고 있다’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강변했다. 고통에 허덕이는 국민의 현실을 무시한 뻔뻔한 자화자찬”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갖가지 미사여구를 동원했지만, 2025년 예산도 결국 민생과 한참 동떨어진 초부자 감세 예산, 윤석열 정부 제 논에 물 대기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상속세율 인하 등 초부자 감세 기조 유지로 재정 수입을 악화시키고, 법무부·대통령실 등 권력기관 특수활동비와 고위공무원 월급은 증액한 대신 국민 재난 안전과 역새 왜곡 대응,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등은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허영 민주당 의원도 국회 예산정책처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정부는 24조원의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차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부담되는 출자금만 구조조정을 했다”며 “관리재정수지를 맞추기 위한 구조조정”이라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부자와 대기업 감세를 최대한 저지하고 증액 효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우선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순회 민생토론회를 열어 약속했던 각종 사업 예산을 ‘선심성 예산’으로 규정하고 삭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기에 마음 건강 지원 사업(7900억원), 개 식용 종식 예산(3500억원) 등 김건희 여사 예산으로 꼽히는 사업에 대해서도 감액을 예고했다. 검찰 등 권력기관 특수활동비와 공공기관 업무추진비도 손보기로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 민생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예산 확보엔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태도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에너지고속도로 투자·재생에너지 사업 ▲재난안전 ▲저출생 극복 ▲인공지능(AI) 지원 및 반도체 투자 확대와 중소기업 지원 등 ‘6대 민생·미래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 대부분 이 대표가 주창하는 ‘먹사니즘’과 관련이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예산 심사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지원과 국민 안전사업 확대, 아동수당 등 저출생 예산 확충과 무상교육 국비지원 유지 등을 관철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2025년도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