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인력 뒤늦은 보강···수사 속도 낼 수 있을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과천청사 현판. 공수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 인력을 기존보다 두배 가까이 늘렸다. 공수처는 인력 증원을 통해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으나 사건 발생 이후 1년 넘도록 가시적 성과가 없어 뒤늦은 인력 보강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전보 인사를 통해 채 상병 사건 수사 인력을 총 13명 규모로 확대했다. 주임 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는 5명, 수사관은 8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수사팀 규모가 7명(검사 3명·수사관 4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인력을 두 배 가까이 늘린 것이다.

현재 공수처 소속 검사는 15명, 수사관은 36명이다. 공수처 수사 인력의 30% 안팎을 채 상병 사건 수사에 투입하게 되는 셈이다. 공수처는 인력 보강으로 향후 수사에 속도를 더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상당 부분 채 해병 사건 수사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간 수사 속도를 내지 못한 이유에) 수사 인력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채 상병 수사와 관련해) 이번 인사에 담긴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전날 수사3부장에 이대환 수사4부장을, 수사4부장에는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을 전보 발령했다. 수사4부 소속으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상현 검사도 수사3부로 이동했다. 수사3부의 송영선·최문정 검사와 수사기획관실 김지윤 검사는 수사4부로 옮겼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건 발생 이후 1년 넘게 답보 상태에 있는 채 상병 수사가 뒤늦은 인력 보강으로 갑자기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 4월과 5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 등을 불러 조사한 이후 별다른 조사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