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피해자 2000명 넘어
부동산 투자 업체 케이삼흥의 김현재 회장 등 22명이 기획부동산 사기로 총 528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5일 형법상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법·유사수신행위법·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김 회장과 대표 A씨, 부대표 B씨를 구속 송치하고, 주요 영업책 1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9월10일부터 올해 4월12일까지 “토지보상 사업으로 80~250%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의 5~8%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총 2209명으로부터 5281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가장 큰 피해를 본 60대 여성은 83억원 상당을 잃었다. 50억원 이상 피해를 본 사람도 8명에 달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서울·경기 등 총 11곳을 포함해 충북·강원·세종·경남·울산·부산·광주·충남 등 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에서 보상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하지만 해당 토지는 보상일자나 보상금액을 알 수 없는 토지였다. 아예 개발사업 대상이 아닌 토지도 있었다.
김 회장 등은 ‘구글·애플 경력자들이 만든 AI’로 토지보상이 될 수 있는 토지를 조사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했지만, 해당 AI 프로그램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기 전과 22범인 김 회장은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 용지로 속여 토지 매매대금을 가로채는 ‘기획부동산’ 개념을 최초로 만든 사람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