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트럼프 당선되더라도 방위비 분담 협정은 이미 완료”

트럼프 인상 요구 가능성에 ‘한·미 특별협정’ 유지 강조

“윤 대통령과 빠른 시일 내 소통…양국 간 합의 위해 최선”

대통령실은 6일 미국 대통령 선거와 무관하게 한·미가 전날 서명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유력시되지만, 기존 협상 결과는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든 우리가 충분히 만든 결과로 기준점 제시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이와 함께 “한·미 간에 방위비 분담 협정은 완료해둔 상황이고 우리 국회에 비준하기 위해 국무회의 절차를 마쳤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현재 시점에서 한·미 간 할 수 있는 양국 간 합의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내년 2월 이후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지금 만든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 결과에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면서도 “방위비 분담금 규모 자체 외에도 한·미 동맹에서 (한국이) 여러 기여를 확대해왔고 미국 양 캠프 진영도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전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SMA에 서명했다. 양측은 지난달 4일 주한미군 주둔에 한국 정부가 부담할 금액을 1조5192억원으로 합의한 바 있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비용을 올해 분담 비용의 10배인 최소 100억달러(약 13조8000억원)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미국의 신임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면 빠른 시일 내에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양측 대선 캠프 주요 참모들, 과거 정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조력자와 긴밀한 소통과 정책 협의를 지속해왔다”면서 “선거 결과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당선인 간 소통 기회가 빠른 시일 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군과 북한군 사이 첫 교전이 이뤄졌고 북한군 상당수가 목숨을 잃었단 정보를 확인했다는 미국 뉴욕타임스 보도에는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분명한 건 본격적인 우크라이나와 러·북군 간 전투는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소규모 인원이 정찰 등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시하는 건 전투가 시작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정부가 모니터링 요원을 보내는 안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는 “북·러군이 함께하는 전투가 개시되면 우리 안보 필요성에 따라 대응할 필요성이 생긴다”며 “그런 차원에서 전장 모니터링팀이 일정 규모로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한 명이라도 보내면 파병’이라며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데는 “개인 단위 파병은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 국방장관 정책 결정으로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