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 대통령, 김건희 특검에 “정치선동·인권유린, 김건희 나올 때까지 수사했는데 기소 못해”[대통령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에 대해 “정치선동이자 인권유린”이라며 “검찰이 2년 넘도록 수백명 수사 인력을 투입해서 김건희가 나올 때까지,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했는데 기소를 못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특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김 여사 의혹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얘기지 객관적 근거가 없다. 다시 방대한 규모 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가족 주변 일에 대해 특혜를 준다는 건 국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걸 못할 거면 대통령을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런데 특검 문제는 기본적으로 특검을 하니 마니를 국회가 결정해서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 그건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 삼권분립 체계의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법률로는 뭐든지 된다는 것이라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며 “특검 도입 때도 위헌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런 식으로 해선 특검이 된 전례가 없다”며 “검찰 수사가 의혹 규명을 못하면 딱 그 점에 대해 특검한다고 하면 그건 모르겠다. 특검 업무도 사법 업무다. 사법 작용이 아니라 정치선동”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런 걸 갖고 특검한다는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인권유린이 되고 헌법수호할 궁극적 책임이 있는 대통령을 두고 있는 우리 헌법 제도 하에서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필요할 때 써야 하는 칼을 정치에 가져와서 쓰게 되는 것을 초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