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 예산 삭감에 팔당호 인근 주민들 반발…“일방적 약속 파기”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가 지난 6일 긴급 주민대표단 연석회의를 열고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예산 삭감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제공

정부가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예산을 대폭 감액하면서 팔당호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는 전날인 6일 긴급 주민대표단 연석회의를 열고, 주민지원사업비의 일방적 삭감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5년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를 73억 삭감했다. 한강수계기금은 수도권 주민들로부터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한다. 주민사업비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각종 행위 규제를 받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쓰인다.

팔당 7개 시군 주민대표단은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삭감은 팔당상류 주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수협은 오는 11일부터 대규모 집회 등을 계획 중이다.

강천심 특수협 공동대표는 “한강법 제정 이후 팔당상수원은 1급수 목표수질을 달성했으나, 상류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과 제정 지원 확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급기야 정부기금이 아닌 목적기금을 기재부가 삭감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2013년 수질오염총량제도 의무제 도입후 추진하기로 약속한 특별대책지역 지정 고시 폐지, 대규모 계획개발 허용, 주민지원 사업 확대 등의 약속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팔당호 규제지역 7개 시군은 한강법 폐지를 위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