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국내 정치권에서도 이번 선거 결과가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파병이나 무기 지원에 반대해온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당선인의 ‘종전 추진’ 가능성을 거론하며 정부가 지원 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해 국제 정세와 한·미 관계에도 거대한 변화가 예상된다”며 “당장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러시아와 담판을 벌여 빠른 종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이런 마당에 우리 정부가 섣불리 파병이나 무기 지원을 할 이유가 있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설레발치지 말고 파병과 무기 지원 계획 모두 중단하라. 그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3대 요구안에도 ‘전쟁 책동 중단’을 포함한 바 있다. 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정부가 아무런 명분도 실익도 없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해 들어가고 있다”라며 “실리도, 명분도 없다”고 비판했다.
천 위원장은 “(정부는) 미국 대선 이후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에 지나치게 속도를 내고 드라이브를 걸었다”라며 “정치적 위기에 몰리니 시선을 해외로 돌리고 전쟁위기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는 이날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철군 및 한반도 평화안정 촉구 결의안’ 논의와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이나 파병을 우려하는 내용은 수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 측은 “여야간 논란의 대상이 된 주문의 일부 표현은 삭제와 전반적 재검토가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및 우리 군인 파병 등의 행위는 한반도 안보를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국민적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유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