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김건희 주가조작 무혐의’ 재검토

최강욱, 중앙지검 상대 항고 따라…재기수사 여부 관심

서울고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기록 재검토에 돌입했다.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고와 관련해 지난 8일자로 수사팀 의견서와 수사기록, 최 전 의원이 제출한 항고장 등을 고검에 송부했다. 최 전 의원은 4년 전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당사자다. 고검은 이날 “항고 기록이 송부돼 배당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김 여사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 등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한 채 각자 명의의 계좌만 맡긴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정황에 대해서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 행위자들의 요청으로 주식을 매도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회사 호재 등을 이유로 매도 권유를 받고 실행에 옮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중앙지검은 최 전 의원이 제출한 항고이유서에 대해서도 항고의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앞서 최 전 의원은 133쪽에 달하는 항고이유서에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의 강제수사도 하지 않은 점, 언론에서 제기된 일부 의혹들에 대해 충분하게 규명이 안 된 정황 등을 기재했다.

고검은 사건기록을 재검토하면서 중앙지검 수사 과정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추가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지 등을 파악해 재기수사 명령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사팀 3개를 거쳐서 나온 김 여사 처분 결과를 고검이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더 많다.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고검으로 넘어가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해당 사건의 수사를 직접 지휘하거나 보고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