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사 범위 줄인 ‘김건희 특검’, 한동훈 이래도 거부할 건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특검 추천권도 제3자에게 부여하는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도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선 국정조사, 후 특검’인 셈이다.

민주당이 지난달 세번째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수사 범위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공천개입 의혹, 한남동 관저 이전 개입 의혹 등 총 13가지다.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특검 후보를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토록 돼 있다. 그런데 수사 범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으로 한정하고, 특검 후보도 제3자가 추천하도록 법안을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세번째 발의하며 수사 범위를 대폭 늘리자 “그 목적이 정치공세에 있음이 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했다. 또 “고발한 사람의 입맛에 맞는 검사를 골라서 고발인의 뜻에 맞게 수사를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참여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 특검 때 전례가 있음에도 이런 억지 주장을 폈다.

그러나 민주당이 특검법안을 수정하기로 해 그마저의 반대 이유도 힘을 잃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확인되듯 김 여사 의혹 해소는 국정운영 정상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가 됐다. 창원지검이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녹취록에 등장한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명씨 이권개입 의혹 수사는 여전히 더디다. 검찰 수사의 불신을 높인 도이치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과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명태균 게이트’는 특검으로 규명할 수밖에 없다. 한 대표가 채 상병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주는 방안을 제시했듯이 특검 추천 방식은 협상을 통해 얼마든 풀 수 있다.

특검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느니, 특검 자체가 위헌이라느니 하는 윤 대통령 궤변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면 한 대표는 특검법 협상에 응해야 한다. 특별감찰관 추진으로 특검을 거부하는 건 이미 벌어진 김 여사 의혹은 덮고 가자는 얘기밖에 안 된다. 이게 한 대표가 말하는 정의이고 공정인가. 채 상병 순직사건 국정조사도 마찬가지다. 한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 발의를 약속하고도 수개월째 뭉개고 있다. 이를 부끄러워하기는커녕 국정조사마저 거부한다면 한동훈식 책임정치는 대체 무엇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