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전공의’ 빼고 여·의·정 협의체 출범

의제 제한 없이 매주 2회 회의…“성탄절 이전 성과 도출”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협의체가 야당과 일부 의료계가 빠진 ‘여·의·정’ 협의체로 11일 개문발차했다. 협의체는 오는 12월 성탄절 전에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공의 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이 불참해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한의학회 등 일부 의료계는 이날 국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의·정 갈등 현안 등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12월 말까지로 운영 시점을 못 박고 성탄절 이전인 12월22~23일까지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매주 일요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수요일에는 소위원회를 여는 등 주 2회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회의에서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사직한 전공의가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 합격해도 군에 입대해야 하는 상황을 해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5년 동안 민간재원 포함 30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불합리한 수가 구조 개선, 지역권역병원 육성 등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실손보험 개편 방안도 연내 마련하겠다고 했다. 가장 큰 쟁점인 2025학년도 입학 정원 확대를 두고는 ‘의제 제한은 없다’는 원론적 입장만 재확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여·야·의·정 협의체는 민주당이 제일 먼저 꺼낸 만큼 당장은 아니라도 곧 함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정부·여당이 위기의식을 갖고 진정한 해결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정 갈등의 핵심인 전공의 단체가 빠진 상황에서 실효적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무의미”라며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를 향해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들이 빠진 협의체에 대해 국민과 의사들 사이에서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있는 거 같다”면서 “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이어가며 의료대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