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원 논의 핵심 중국, 기여국 전환 “확고히 거부”···합의 난항 겪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중국이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기후재원 기여국 전환을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의 기여국 전환은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 협상 테이블에서 선진국들의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라 합의 도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기후단체 ‘카본 브리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일간지 ‘더 시티즌’ 등은 중국이 COP29에서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회담이 기존 협의를 재협상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면서 기여국 전환을 “확고하게” 거부했다고 13일 전했다. 누가 돈을 낼 것인지를 새로 논의할 게 아니라 기존 합의에서 정해진 기여국들이 얼마나 많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를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지만 기후재원 공여 의무를 지지 않는다.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 결성 당시 선진국인 ‘부속서Ⅱ’가 아닌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배출량은 많지만, 책임은 피하는 구조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은 중국을 기여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COP29에서 기여국 전환을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 11일 발표된 ‘2024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국의 정책 및 행동 연례 보고서’를 보면 중국 정부는 기후 의제에 ‘부채 논의’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금 마련은 선진국의 몫이지 중국이 부담해야 할 부채가 아니라는 뜻이다. 중국 정부는 보고서에서 “부채 문제는 기존 채널을 통해 논의·추진되고 있다”면서 “COP에서 이를 논의하면 불필요한 복잡성만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6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개막식 연설에서 “중국은 언제나 개발도상국과 함께할 것”이라며 “선진국 경제와 중국이 동급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중국이 기후재원 기여국 전환 거부 의사를 재차 밝히면서 NCGQ 합의는 난항을 겪게 됐다. 선진국이 목표치를 개발도상국 요구에 맞춰 인상하려면 중국을 기후재원 기여국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들은 공공부문에서만 1조달러(약 1392조6000억원)를 충당하고 민간재원으로 5조달러(약 6963조원)를 추가 설정해야 하며, 대출이 아닌 보조금 형태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선진국은 과거 1000억달러 모금도 기한 내에 해내지 못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의장국인 아제르바이잔은 1조달러 수준에서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후재원 논의 핵심 중국, 기여국 전환 “확고히 거부”···합의 난항 겪나

중국은 대신 자국의 탄소 감축 성과를 강조했다. 보고서는 “도시 및 농촌 건설 분야에서 에너지 절약과 탄소 감소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제조업 녹색 전환, 운송 부문의 저탄소 개선을 이뤘다”고 했다. 기여금과 같은 의무 조처 없이도 자발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적절하게 해내고 있다는 것이다. 카본브리프에 따르면 중국의 탄소 배출량은 지난 3월 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이후 14개월만의 내림세로, 3분기에도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카본 브리프는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지난해 정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