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협의체, 내일 회의 열고 ‘막판’ 합의 시도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11차 회의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14일 다시 회의를 열고 배민과 쿠팡이츠가 낸 중개수수료율 인하 상생안에 대한 막판 합의를 시도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엡 상생협의체는 14일 오후 2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앞서 상생협의체는 100여일 동안 11차례 회의를 열고 수수료율 인하 등 상생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배달 플랫폼이 새로 내놓은 상생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배민·쿠팡이츠는 모두 차등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대신 점주들의 배달비 부담을 늘리는 상생안을 협의체에 제출한 바 있다. 최고수수료율로는 배민은 7.8%, 쿠팡이츠는 9.5%를 제시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지난 11일까지 배민과 쿠팡이츠에 기존에 낸 상생안보다 진전된 상생안을 제출해달라고 했다.

공익위원들은 차등수수료율 평균을 6.8%로 맞추고 배달비 부담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수준의 안을 플랫폼에 요구했다. 공익위원들은 플랫폼이 새로 제출한 상생안이 기존 안보다 진전된 만큼 입점업체들 입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입점업체들이 요구하는 최고수수료율은 5% 수준으로 기존 배달앱이 제출한 상생안과는 괴리가 크기 때문이다. 배달앱이 다시 제출한 상생안 역시 기존 안과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상생협의체 논의를 10월 말까지 마무리짓겠다고 했지만 이후에도 양 측의 입장 차를 줄이기 위해 추가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4개월 가까이 회의를 이어 왔음에도 최대 쟁점이었던 중개수수료율 인하에서 합의가 불발될 경우 정부 책임론도 불거질 수 있다.

한 상생협의체 관계자는 “(플랫폼 상생안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부분 기대를 접었다”며 “정부가 시간을 끌면서 ‘자영업자를 희망고문한다’는 불만도 나온다”고 했다.

배달앱 상생협의체 중개수수료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