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전공의 지원 예산 931억 삭감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첫 회의를 연 1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실 앞에 중증환자 발생으로 진료가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4일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지원 예산 931억원을 삭감했다.

복지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

앞서 복지위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복지부 소관 예산 중 1133억7700만원을 감액하고 3조1706억2500만원을 증액해 총 3조572억4800만원을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다. 소위는 당시 전공의 복귀 상황이 불투명한 점과 수련 개시 시기가 3월인 점을 고려해 ‘전공의 등 육성 지원 내역 사업’과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내역 사업’에서 총 931억1200만원을 감액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과감한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도 전문의 수당과 필수 진료과목 전공의 수당 일부가 야당의 요구로 삭감됐다”며 “향후 전공의 복귀로 인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이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김건희 예산’으로 규정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예산’도 74억7500만원을 감액한 433억5500만원으로 책정했다. 삭감 이유로는 과다 편성 우려를 들었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고 자살 예방 등을 위해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다. 올해 7월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