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야의정협의체 2차 회의도 ‘빈손’…연말 협의안 도출 난항

입력 2024.11.17 17:42

반기웅 기자 문광호 기자

야당과 전공의가 불참한 ‘여·야·의·정 협의체’ 2차 회의가 국회에서 열린 17일 한덕수 국무총리,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등 참석자들이 악수를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2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등 주요 쟁점 사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협의체는 “연말까지 성과를 내겠다”고 했지만 전공의와 의대생이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는 데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약속한 시한까지 의미있는 결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정 협의체 회의…정부-의료계 입장차만 확인

여야의정 협의체는 17일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과 의대 선발인원 증원, 의사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운영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의힘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등 9명이 참여했다.

지난 11일에 이은 2차 전체회의에서 정부와 의료계는 쟁점 사안을 두고 2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눴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입장 차가 두드러졌다.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2025년 의대 증원의 원전 재검토를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4565명으로 사실상 확정해 정원을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회의에 참여한 이만희 의원은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 측이 생각을 심도있게 교환했다”면서도 “2025년 의대 증원과 관련해 공감대가 형성되진 않았다”고 했다.

의료계 “2026년 의대 증원 0명” 정부 “추계위 통해 증원”

2026년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의료계는 2026년 의대 정원 증원을 ‘0’으로 하고 2027년부터 인력수급 추계위를 통해 증원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정부는 2026년에도 추계위를 통해 증원 수준을 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지난 9월 25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 의사 가운이 모아져 있다. 한수빈 기자

향후 협의체 전망도 밝지 않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지난 15일 확대전체학생대표자 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백지화’ 등 대정부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내년에도 이어가가기로 의결했다. 임현택 전 회장을 탄핵한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참여도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의협·전공의·의대생 대화 참여 ‘불투명’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16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비대위 구성과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향후 비대위는 대한전공의협의회 3명을 포함해 각 의료 직역의 추천을 받은 15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비대위 운영에 전공의와 의대생의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의협은 협의체 참여 여부도 전공의 견해를 최대한 존중해 결정한다는 방침인데 전공의는 여전히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이다. 앞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야의정 협의체를 두고 “무의미”하다며 불참 의사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