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역 의원들이 검찰의 최종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만간 각 의원에 대한 처분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2차 돈봉투 수수 대상으로 지목된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27일 돈봉투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주까지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검찰 통보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달 말 국회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부터 이 의원들에게 출석 의사를 타진했다. 의원들은 국회 일정과 정당활동 등을 이유로 일정 조율을 거부했다. 이에 검찰은 소환일을 정해 통보했지만 소환 대상 의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의원들에게 다른 날짜에 출석할 의사가 있는지 재확인했지만 대부분 회신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의원별로 6~8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계속 출석 요구만 할 수는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따라서 더 이상 출석 요구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두 가지다. 하나는 소환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이다. 두번째는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다.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현역 의원 회기중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가 체포동의안에 동의를 해줘야 한다. 야당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체포동의안 가결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면 검찰이 조사 없이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이미 진행한 수사만으로도 혐의 입증엔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2차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의원 10명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윤관석 전 의원이 2021년 4월27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돈 봉투 10개를 받은 데 이어 이튿날 저녁 같은 금액의 돈봉투 10개를 추가 수령한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2차 돈봉투 수수 의원들을 “상당수 파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