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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의 공동 이익, 한반도 긴장 완화 협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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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의 공동 이익, 한반도 긴장 완화 협력해야

입력 2024.11.18 18:15

수정 2024.11.1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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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5일 페루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당선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으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2년 만에 마주 앉았다. 시 주석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는 윤 대통령의 요청에 “중국은 한반도의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며 “당사자가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2년 전 한국이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한 것에서 북한을 포함한 당사자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미묘하게 달라졌다.

시 주석은 자유무역 체제와 산업 공급망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교류와 협력을 언급하기도 했다. 중국은 한국의 주한미군 사드 배치 후 내린 ‘한한령’을 아직 풀지 않았다. 다만 최근 단기비자 면제국에 한국을 포함하고, 중국 내 K팝 경연대회를 허용하는 등 완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 배경은 “지난 2년 동안 국제 및 지역 정세가 많이 변했고 중·한관계가 전반적으로 발전의 모멘텀을 유지했다”는 시 주석 말에 녹아 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트럼프 재등장, 중국 경제의 부진 등 복합위기 속에 한국을 끌어당길 필요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북·러 밀착을 달가워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반대하지도 않는다. 중국이 대북 영향력 약화보다 더 우려하는 것은 한·미·일 협력 강화와 나토의 동아시아 진출 확대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교역의 98%를 중국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여전히 크다. 이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중국이 북한을 더 압박해주기를 기대하지만 중국은 이를 꺼린다. 그럼에도 북한의 더 대담한 도발적 군사행동이나 7차 핵실험을 막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고, 중국이 역할을 할 수 있다.

한·중은 공동의 이익을 찾아 협력해야 한다. 대표적인 공약수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 방지일 것이다. 한국은 이를 위해 미·중 양국을 모두 활용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국에 있어 (미·중)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중국의 단기비자 면제 조치가 일방적으로 이뤄진 게 아쉽지만, 한국도 상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한·중 정상이 서로에게 양자 방문 초청을 했는데,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시 주석 방한뿐 아니라 윤 대통령의 중국 방문도 실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두 정상이 자주 만나는 것만큼 불확실성을 줄이는 길은 없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페루 리마에서 만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페루 리마에서 만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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