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19일로 1000일이 지났지만,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 봉인 해제로 전쟁은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 가운데 대만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한 북·중·러 간의 관계 변화와 대만해협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대륙위원회 정무부주임인 량원제(梁文傑)는 최근 경향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중국은 중립적인 모양새를 취하지만, 실제로는 (러시아를) 지지하고 있다”면서 “중국 공산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대만해협에서 미국과 충돌이 발생하면 러시아를 동맹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만 국방안전연구원(INDSR)의 한반도 전문가인 린즈하오(林志豪) 연구원은 북한군 파병이 양안 관계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중국과 북한의 특수한 역사적 관계를 언급했다. 그는 “북한은 과거 냉전 시대에도 여러 차례 중국 공산당의 대만 정책에 동조하면서 중대 담화나 대응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중국의 ‘연합리젠(利劍·날카로운 칼)-2024B 연습’ 훈련을 이틀 앞둔 지난달 12일 국경선 부근 8개 포병여단에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지시했다. 이는 냉전 이후 두 번째”라면서 그만큼 북한 문제가 대만해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미·일이 북한과 대만해협 문제에 동시 대응하거나,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14일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대만 건국기념일 행사에서 “중국과 대만은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아, 약 13시간 동안 육해공군과 로켓군을 동원한 포위 훈련을 진행했다.

린 연구원은 북한군 파병이 동아시아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전략무기 핵심 기술, 재래식 무력장비 개선, 실전 경험 축적 등 성과를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로 인해 동북아 국제질서가 바뀔 수도 있다고 짚었다. 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에서 한·미·일과 북·중·러 간 진영 대립이 증폭될 가능성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