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에 접속했을 때 나타나는 사이트 연결 불가 화면.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캡처

법원이 지난해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 추정 집단에 의해 해킹공격을 당하고, 올해에는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까지 받자 내년도 정보보호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올해 98억여원보다 40% 이상 늘린 141억여원 규모로 대폭 늘린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에서 심사한 대법원 소관 예산안 중 내년도 정보보호 관련 예산은 141억4700만원이다. 올해 책정됐던 98억5400만원보다 43.56% 늘어난 규모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지능형 보안운영체계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 2억3200만원을 새롭게 책정했다. 보안운영체계를 지능형 시스템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설계를 하자는 취지라고 한다. 해킹이나 악성코드 공격을 보다 철저히 막기 위해 시스템 개선을 하는 신규사업이다.

이 밖에 정보보호 관련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안장비와 백신 등 구매사업’은 98억3600만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 62억2500만원 보다 58% 늘린 것이다. 또 사법부 보안관제 사업은 올해 34억200만원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37만5000만원으로, 정보보안컨설팅 예산은 올해 2억2700만원에서 내년 3억2900만원으로 각각 늘렸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지난해 사법부 해킹 등 사건으로 올해 새로운 지능형 보안운영체계 구축과 장비 구매나 보안관제 강화 필요성을 요청해 정부안으로 증액된 예산을 편성했다”며 “정보보호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확정된다.

앞서 지난 7일 전국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으로 약 2시간 가까이 ‘셧다운’ 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번 디도스 공격은 올해 가장 큰 규모라고 법원행정처는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북한 해킹조직에 의해 1014기가바이트(GB) 분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가 있었다.

디도스 공격 받은 법원, 홈페이지 정상화에도 ‘전전긍긍’, 왜?

전국 법원 홈페이지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받아 ‘셧다운’ 된 다음날인 8일 법원 내부는 긴장감이 식지 않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일단 “‘24시간 방어체제’를 계속 유지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재 디도스 공격은 잦아들었지만 언제 다시 대량 공격이 쏟아질지 모르고, 지난해 북한의 법원 전산망 해킹 사건의 트라우마까지 겹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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