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의료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군의관·공보의를 근무 지역에서 차출해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섬과 같은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들은 차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공보의·군의관 파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군의관과 공보의 등 약 1800여명의 군 의료인력을 대형병원에 파견했다. 의료 현장에서는 파견 인력이 전공의의 공백을 메꾸기에는 한계가 크고, 오히려 지역 의료공백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독]7개월간 군의관·공보의 1800여명 투입···“큰 도움 안되고, 군 의료공백만 키워”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군의관과 공보의 등 약 1800여명의 군 의료인력을 대형병원에 투입해 대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의관의 경우 전체의 10%가량이 지난 5월부터 상시적으로 민간 의료현장으로 빠져나와 있다. 땜질식 처방을 반년 넘게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현장에서는 군의관·공보의가 전공의 공백을...

https://www.khan.co.kr/article/202409251646001

복지부는 제도 개편을 통해 공보의들은 비연륙도서(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12개 시군 42개섬), 분만·응급·소아 3중 취약지역(22개군)에서 차출을 제외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동일한 도 내 파견을 원칙으로 한다. 공보의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환자 진료를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군의관들은 최소 일주일 전에 파견될 의료기관을 가배정하는 등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배정하고, 복지부가 근무 병원을 지정하는 대신 의료기관이 직접 군의관 파견을 요청하는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정상화를 위해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의료계와 지속 소통해 길을 찾도록 하겠다”며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열린 마음으로 협의체에 참여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박 차관은 “겨울철에는 코로나19, 인플루엔자 같은 호흡기 질환 확산이 우려된다”며 “어르신,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임산부, 어린이 등 예방접종이 꼭 필요한 분들은 예방접종에 반드시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