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로 텅 빈 부산 옛 도심, 2030년까지 빈집 2000채 정비

철거비용 2900만원까지 지원

재재발사업 시유지 무상 제공

부산시청사

부산시가 2030년까지 옛 도심의 빈집 2000채를 정비한다.

부산시는 빈집 정비 사업비를 대폭 증액하고 고강도의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부산형 빈집 정비 혁신 대책’을 21일 발표했다.

부산시는 고지대와 골목길에 있는 폐가를 철거하기로 하고 철거비를 증액해 2900만원(시비 2000만원, 구비 9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2025년에 47억원을 투입해 150채를 정비하고 2030년까지 2000채를 정비하기로 했다.

경사지 빈집을 포함한 대규모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시유지를 무상 제공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세계적인 디자인을 접목한 고품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부산형 신주거모델’을 추진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빈집 소유주 동의를 받은 빈집 정보를 시·구·군 누리집에 게시하고, 지역 부동산중개협회에서 빈집 거래 활성화를 도모한다.

빈집 소유주의 동의가 없으면 빈집 철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소유주를 대상으로 철거, 새단장사업, 매입사업, 빈집 활용 우수사례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무허가 빈집 철거하기 위한 관계 법 개정, 빈집 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재산세 감면, 빈집세 부과, 빈집 정비 국가 지원 확대 등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2008년부터 ‘공·폐가 철거사업’을 시작했다. 2012년에는 취약계층을 위해 빈집을 새로 단장해 반값으로 임대하는 사업인 ‘햇살둥지 사업’을 추진했다. 지금까지 빈집 3689채를 철거하고, 654채를 새로 단장하는 등 모두 4343채를 정비했다. 2019년 국토교통부 빈집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산이 5969채로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많았다. 현재 부산에 있는 빈집은 4000여채로 추정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 등으로 빈집이 급격히 늘고 있다”며 “공공기관, 전문가, 지역민이 함께 힘을 모아 부산만의 특색있는 도심 공간이 조성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중구는 내년 1월부터 전국 처음으로 ‘빈집뱅크’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기존의 빈집 철거, 수리 지원과 차별화한 방식으로 중구 누리집 내 ‘빈집뱅크’에 등록한 임대차 매물의 중개 수당을 중구가 공인중개사에게 직접 지급한다. 빈집뱅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수리비를 지원한다. 임차인이 필요한 수리 항목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의 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다. 빈집뱅크는 12월 중구청 누리집을 통해 문을 연다.

빈집 새단장 철거 재개발 부산형빈집정비 햇살둥지사업 빈집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