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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징역 3년 법정최고형 구형에 “정권의 파렴치함에 분노”

입력 2024.11.21 17:50

수정 2024.11.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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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요구도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군검찰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데 대해 “진실을 어떻게든 덮으려는 정권의 파렴치함에 분노를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 것이 어떻게 항명이고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박정훈 대령은 정당한 수사를 한 죄 밖엔 없다”며 “법치주의를 외치던 대통령에 의해 사법정의가 죽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군검찰의 구형은 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높일 것”이라며 “이제 어느 부모가 자식을 군대에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도 요구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국정조사엔 참여할 수 없다는 파렴치한 소리를 계속 할 것인가”라며 “정권의 치부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 국회의 본분을 저버리려 하다니 정말 비열하다”고 날을 세웠다.

채 상병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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