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경제전문가 78명 설문
내수 침체·저출생 등 뒤이어
국내외 금융 전문가 10명 중 6명이 한국 금융시스템의 최대 위험 요인으로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를 꼽았다. 또 미국 대선 이후 정책 변화와 내수 회복 지연으로 인한 경기 부진도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혔다.
한국은행은 21일 ‘2024년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에서 국내외 금융·경제 전문가 78명 중 61.5%가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과 상환 부담 증가’를 한국 경제의 최대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고 밝혔다. 이는 위험 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응답(5가지 요인 복수 응답)을 집계한 것이다.
‘미국 대선 이후 정책 변화’가 56.4%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인한 국내 경기 부진’(51.3%),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39.7%),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전략 등 주요국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 강화’(39.7%) 등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이 가운데 ‘미국 대선 이후 정책 변화’와 ‘국내 경기 부진’ ‘자영업자 부실 확대’는 1년 이내 단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가계부채’ ‘인구구조 변화’ ‘자국우선주의 정책’ 관련 위험은 1~3년 이내 중기에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해 조사 때보다 미국의 정책 변화 및 자국우선주의 강화 등 대외 요인이 한국 금융시스템에 취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부각됐다. 미국 대선에서 관세 인상, 보호무역주의 등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에 따른 정책 변화 전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을 비교해보면, 전문가들은 인구구조 변화와 미국 대선 이후 정책 변화, 주요국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 강화의 경우 일어날 개연성이 크고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진단했다. 반면 가계부채는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위험이 현실화할 확률은 낮다고 봤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위험 요인들이 커지면서 최근 국내외 기관들은 잇따라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전날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0%로 하향 조정하면서 “하방 리스크가 더 높다”고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금융연구원도 내년 전망치를 2.0%로 낮췄다. KDI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 인상이 빠르게 진행된다면 내년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국제금융센터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조사한 보고서를 보면, 주요 투자은행(IB) 8곳은 내년 한국의 성장률을 평균 2.1%에서 2.0%로 낮춰 잡았다. 오는 28일 한은도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2.4%)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2.1%) 모두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